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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민원 한번에 해결한다…‘자동차365’

폴인러브 정책정보/대한민국 정책뉴스 2018. 3. 5. 09:11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내달 1일부터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자동차 생애주기 종합온라인 서비스 ‘자동차365’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365’ 인터넷 웹 조회 화면.


자동차 관련 정보가 여러 기관과 기업에 분산돼 있어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자동차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모아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 서비스는 신차나 중고차 구입, 운행, 정비, 매매, 폐차 등 자동차 생애 전 주기(Life Cycle)별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민원도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차량 등록 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소요비용에 대한 사전확인 및 보험가입비용의 비교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지고 검사소 위치 및 예약, 주차장 검색, 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과 폐차·말소등록 절차, 폐차장 위치 및 폐차신청 등 검사, 주차, 폐차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한다.

중고차 매매 시 정비·검사 등 자동차 이력조회와 판매자 조회, 매물차량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단종된 차량 등에 대한 중고부품구입도 지원한다.

온라인을 통한 증명서 발급 및 민원처리도 가능해져 자동차등록원부 등 각종 증명서 조회 및 발급, 신규·이전·변경등록, 압류 및 저당권 조회·납부·해제업무를 무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자동차365’ 서비스는 인터넷 뿐 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자는 다음달 1일부터 구글사의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사의 앱스토어에서 ‘자동차365’를 검색 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사용할 수 있다. 통합 어플명은 ‘자동차365(car365.go.kr)’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365’를 통해 국민들의 자동차 정보에 대한 관심과 알권리를 충족시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감소하고 무방문 민원의 실현으로 소비자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61


출처 :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848276&pWise=sub&pWiseSub=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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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띠, 확인하셨나요?

지방청NOW/부산청/제주청 2018. 2. 2. 14:58




실제 승용차 충돌 시험

안전띠 미착용 사망률 결과


카시트, 안전띠 미착용시 중상률 98%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공단 보고서에 따르면 카시트, 안전띠 착용률은 30% 이하입니다.


2017년 6월부터 안전벨트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6세 미만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시 과태료 6만원!

13세 미만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시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가 차량에 탑승하면 안전띠부터 확인하셔서 아이의 안전을 확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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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압류 해제, 포털에서 한 번에 해결

폴인러브 정책정보/대한민국 정책뉴스 2017. 3. 13. 10:25





출처 : http://www.korea.kr/policy/economyView.do?newsId=1488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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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알려주는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

카테고리 없음 2015. 6. 29. 14:37

 

<출처 : 네이버 이미지>

 

한눈에 보는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또는 가족 등에게 경제적 지원·상담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교통안전공단, 녹색교통운동에서 운영하고 입니다.

 

각각의 피해자 지원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정부보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뺑소니·무보험 자동차 사고 피해자 중 다른 수단(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중 13개 보험사 또는 통합안내 콜센터(1544-0049)로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재난 심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피해자·가족 및 목격자 등에게 전문심리상담 또는 전문치료 병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재난 심리 지원센터(02-2100-0787)로 전화·방문·인터넷으로 상담 신청하면 됩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피해로 인해 중증 후유장애 또는 사망 가족에게 생활보조금,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통안전공단(1544-0049)으로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녹색교통운동에서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18세미만의 자녀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녹색교통운동(02-744-4855)에 상담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는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으로 선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통사고 피해로 어려움을 격고 있다면 지금 바로 피해자 지원제도를 신청하세요!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 사고조사계로 문의 하거나, 국번 없이 182에서 민원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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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에 찍혔는지...애매할때~~[각종 차량단속결과 쉽게확인하는방법]

폴인러브 정책정보/사이버 교통 2011. 12. 5. 09:36


MY CAR
~~
내차량 단속결과 쉽게확인하는 법!!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 : 뉴시스>

기분 좋게 차량을 운행하다가~무인 카메라단속에 찍혔는지...애매~할때...

많이 답답하셨을 경우가 있으셨을껍니다~~ 

네비게이션 없이 운전하거나, 네비게이션 업데이트를 안해서 무인카메라를 못보고 지나쳤을때

또는 이동식카메라를 발견치 못하고 지나쳤을때....

내차량이 단속이 되었나 확인하는 몇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 우선 기본적으로 운전면허관련 조회서비스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첫번째 방법으로는 사이버경찰청에서도 조회가 가능했지만...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차량 소유자 본인이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하셔서

본인여부를 확인 절차 후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동의하셔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속이 되면 총3일간의 판독, 전송을 위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최근 3일전 위반은 확인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번째 방법 -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1. 차량등록번호 와 2. 주민등록번호 뒤자리  기재하고 3. 검색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단속내역을 알수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링크주소 : http://vimshome.ts2020.kr/jsp/hpg/pubservice.jsp?MENU=61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단속결과 확인외에도 자동차리콜정보나 검사결과확인 등 여러가지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세번째방법으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과태료부과내역확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한 다음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시면~과거의 과태료 부과내역까지
상세히확인할수 있습니다.

그외에 면허벌점조회, 7년무사고 조회 등 각종 운전면허에 관련된 정보를 조회할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링크주소 :
http://dl.koroad.or.kr/oel/oel080e4.jsp?topFlag=4

아울러,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위반 단속조회방법은~~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사이트에서 가능하십니다~~

하단의 그림에서 과태료정보조회 부분을 클릭하시면~~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사이트 링크주소 : https://cartax.seoul.go.kr/Seoul_Tra_sys.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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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애~매 하시죠???

폴인러브 정책정보/사이버 교통 2011. 11. 28. 15:45

 

현대인의 필수 이동수단, 자동차!

자동차의 대량 보급으로 교통사고는 그 발생건수가 급증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사고의 원인은 주로 운전자나 보행자의 부주의라 하겠으나

도로폭이 좁고 안전시설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너무 많다는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교통사고의 시비를 가리기 위해

오늘도 교통사고 조사관들은 불철주야 조사를 하고 있으며

교통안전 시설 담당자들 또한 관내 교통안전 시설개선을 위해 발에 불이나케 뛰고 있습니다.





사고의 여러가지 유형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있어서 대로, 소로의 구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교통사고의 경우 대로, 소로는 사고 처리의 주요 쟁점이 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로, 소로의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교통조사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교통사고 당사자가 느끼기에 교통조사 공정성에 의심을 품을 여지가 있습니다.



<출처 : 교통안전공단>



 
관련법규를 살펴보면(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운전자는
-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 판례는

대판 97다14187 :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의 의미"에 하여
자동차를 운전 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차지하는 도로의 폭보다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 분별 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9.5m, 11m, 대로 소로 부정)

대판 97다14392 : 31m(4차선), 24m(3차선) 대로 소로 인정
대판 96다53451 : 6.6m, 7m도로 대로 소로 부정
대판 94도1442 :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없다.



이상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해보면,
 
대로 소로의 구분은 단순히 진입도로의 폭 길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 2차로(12m) VS 3차로(19m) : 인정고려
 - 1차로(10m) VS 2차로(12m) : 불인정 고려
- 1차로(7m) VS 소로(4m) : 인정 고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을때 100:0의 과실은 없고

대부분이 쌍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법규상 정해져 있지만 시시비비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차로를 운행할때는 정지나 주위를 잘 살핀후에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글. 전북지방경찰청 무주경찰서 송주호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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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미착용, 보이지 않는 사형선고!!

폴인러브 정책정보/생활정보 2010. 7. 26. 16:29

안전벨트 착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며칠 전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단속된 뒤 안전벨트를 착용했다가 큰 화를 면한 20대 여성이 있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광주-무안 고속도로 동광산IC 인근에서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사에게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적발돼 3만원 짜리 범칙금 딱지를 떼였습니다.

이틀 후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나비터널 구간에서 서모(24.여)씨의 마티즈 승용차가 전복됐으나 큰 사고였지만 다행히 서씨와 여동생(22)은 머리 등에 가벼운 타박상만을 입었습니다. 전날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단속돼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순히 가슴에 두르는 작은 안전벨트가 우리의 생명을 좌우 할 수도 있다니 안전벨트 착용에 한번 쯤 신중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빈번한 교통사고 안전벨트로 피해를 최소화해요.



교통안전공단의 최근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일평생 철도사고를 당할 확률은 0.07%, 철도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0.03%입니다. 항공의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중 사망사고를 당할 확률이 0.0002%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2008년 국제민간항공기구ㆍICAO)

반면에 교통사고는 지난 한해 우리나라에서는 23만1,99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5,838명의 귀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이 일평생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은 35.2%로 암발병 확률보다 높으며,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1.02%나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안전벨트 착용 여부에 따라 인명피해 확률도 확연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18명이 목숨을 잃은 지난해 12월의 경주 관광버스 추락사고는 탑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반면 올해 1월 제주에서 발생한 축구단버스의 충돌사고는 탑승객 전원이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하나가 한 해에 교통사고 사망자 600명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버스에서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해요.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으로 인해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함으로 버스 이용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운전사가 탑승 거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용객이 안전벨트 미착용에 따른 책임 여부를 승객과 함께 운전자에게도 지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운전자는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는 승객의 탑승을 거절할 수 있으며 만약 운전자가 안전벨트 착용할 것을 승객에게 안내하지 않거나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이러한 개정안에 대하여 기사들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제도 도입에 공감하지만 주행 중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방법이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운전기사분은 “출발전 안내방송과 주의에도 불구하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대다수인데 강제성이 발휘되겠느냐”며 “주행 중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어려움을 얘기하였습니다.

운전기사들은 강제성이 아닌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위험성을 승객들에게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습관은 단순히 단속과 지도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뒷좌석에 탄 동승자에게도 안전벨트 착용을 권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되어야 할 때입니다.


                                              폴인러브(Pol In Love)기자단. 정오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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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15 사면 후 운전면허 시험장을 찾아가보니☆폴인러브

폴인러브 정책정보/사이버 교통 2009. 12. 22. 14:39

 ▲평소보다 넘치는 접수자들로 인해 붐비고 있다(부산 북구 운전면허시험장)

 

만원 시험장이다. 8ㆍ15 사면 후 운전면허 시험장은 넘쳐나는 접수자들로 쉴 틈이 없다. 기자가 찾아갔을 때 인터뷰이로 나선 민원실장 김만연 경사가 인터뷰에 응해줄 틈이 없을 정도로 바빴다. 계속 들어오는 접수자들로 인해 모든 직원이 나서야 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두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김만연 경사는 평소 하루 천명에서 이삼 천명으로 접수자가 늘었다고 말했다. 김 경사의 말처럼 실제로 시험장은 접수를 기다리는 줄이 늘어서 있었다. 

 

"나간 직원도 돌아오게 하는 형편입니다" 김 경사는 시험장에서 다른 곳으로 발령난 3명의 직원이 돌아오게 되었다고 한다. 이유는 민원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것. 경찰청장 지시로 8ㆍ15 사면 이 후 급증하는 민원에 신속히 대응한다고 말했다.

 

▲ 수험자들이 학과 시험을 기다리고 있다

 

▲학과 정답지는 금고에 봉해서 운반된다 

 

사면으로 서민 구제하고 있어

 

왜 운전면허 시험장 접수자가 이렇게 증가했나.  현장에서는 8ㆍ15 사면이 절대적이다고 본다. 음주 및 벌점 그리고 각종 사고로 면허취소를 당한 생계형 운전자들을 구제해주자는 것이 취지다. 실제로 어려움을 해결하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학과 시험장 앞에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반모(46세,부산 화명동)씨. 그녀는 아들과 함께 남편의 시험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남편의 면허취득이 중요했기 때문에 가족 전부가 나와서 응원한다.

 

회사에서 운전 일을 한다는 남편이 면허취소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었다. 5개월 동안 남편이 일을 못해서 가계에는 약 600만원 정도 손해도 봤다. 그래서 8ㆍ15 사면조치가 천만다행이다고 말한다.

 

김모(37세, 사하구)씨는 음주로 인해 9개월 전에 면허가 취소됐다. 회사 출 퇴근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면허가 절실했다고 한다. 사면 조치를 반기면서 "다시는 술을 먹지않겠다" 는 약속도 했다.

 

▲운전면허 시험장 전경 

 

 ▲기능시험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기능 시험장 통제실 모습이다. 시험의 점수 현황이 실시간으로 컴퓨터에 나온다

 

사면 대상은 음주운전자?

 

사면이 이전에도 있었지만 사면 간격은 2년이 넘었다. 그러나 이번에 사면 조치는 1년만에 이뤄진 특례조치다. 그래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이번 사면 대상자들이 거의 음주운전자라는 것.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벌점 취소자, 사고자도 있겠지만 거의 음주자라고 본다.

 

"사면이 법을 경시하는 풍조를 만드는게 아닌가, 오늘 단속하고 내일 사면해준다 는 생각이 들까 두렵다" 며 한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도 습관이라며 이들이 면허를 다시 취득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까 걱정하기도 했다. 실제로 한 자영업자 진 모(44세)씨는 "무면허도 안걸리는 세상인데 복불복이 아니냐" 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불합격 통지서다.

 

 ▲불합격 후 쓸쓸히 돌아가는 모습

 

안전교육 시간 증대 필요 

 

사면자가 신규로 시험을 보게 됨에 따라 합격률이 평소보다 30퍼센트 증가했다. 조봉기 경사는 "사면조치가 된 사람들은 기술적인 테크닉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며 "정신교육이 더 필요하다" 고 했다. 조 경사에 따르면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교육을 6시간 받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고 말했다. 

 

8ㆍ15 사면 조치 이후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구제가 이뤄졌다. 환영의 목소리도 높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현장에서 들리고 있다. 면허 취소자들이 운전실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들리는 만큼 안전교육 시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그것이 성숙한 우리나라의 도로교통 문화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글/취재. 폴인러브(Pol in Love) 기자단 강구귀 기자(dreamtrip@ 네이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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