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구조인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그 동안 검사가 독점했을까요?

​

수사는 범인,증거를 찾고 수집하는 활동 / 기소는 범인을 처벌할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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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은 일제식민제도

일제는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수사와 기소 모든 권한을 검사에게 독점시켰고 광복 후에도 그러한 독점적 수사구조가 이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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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결과, 사회 전반에 수많은 폐해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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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변호사의 영장청구 개입

부당한 수사 개입, 수사 종결

사건 가로채기

불필요한 이중조사

자백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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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이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협력하며 견제할 수 있어야 국민인권이 보호됩니다.

​

수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은 향상되고,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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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국민들도 수사구조개혁에 공감하며 지지하고 있습니다.

​

​

견제와 균형을 통한 공정한 수사와 국민의 인권보호

수사구조개혁 입법화가 그 시작입니다.

경찰청은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해

<2019.01.02.~06.30.>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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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버도박 없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조 요청자에 대한

신속 · 정확한 위치 파악으로

< 긴급구조 골든아워 확보 >

긴급구조용 지능형 정밀측위 기술개발!

골든아워 안에 구조요청자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해 소중한 생명을 구합니다.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처벌 강화!>

응급의료법 개정 후 

①제60조 제1항(신설): 응급의료종사자 상대 폭행 정도에 따라 처벌기준 강화 

• 상해: 10년↓징역 또는 1천만원～1억원 벌금

• 중상해: 3년↑유기징역

• 사망: 무기 또는 5년↑징역

②제64조(신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時, 형법 제10조 제1항(심신장애자 불벌) 규정 미적용 가능

경찰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실 내 폭력 행위에 엄정대응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 뭐길래 최저임금제의 핫이슈가 되고 있을까요?

주휴수당이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지급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왜 시급으로 환산해야 하는지 등 카드뉴스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출처 : http://www.korea.kr/news/cardnewsView.do?newsId=148856916&pWise=main&pWiseMain=A2

2019. 1.1.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또 면허 취득시, 적성검사 기간에 의무적으로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65세 이상은 교육 권장) 인지능력 자가진단, 노화와 안전운전, 고령자 교통사고 사례 등을 내용으로 2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해야합니다. 

☎교육 접수 문의: 1577-1120(평일 9시~16시)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http://www.koroad.or.kr/kp_web/safeOld.do)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누구나 언젠가 고령운전자가 됩니다

고령운전자의 사고예방 노력은 물론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은 계속돼야 합니다.

생활비가 걱정이신가요? 
올해, 새 차 구입하시나요? 
MRI · 초음파 비용이 걱정되시나요?

2019년 생활에 힘이 되는 정책들만 쏙쏙 모았습니다.

카드뉴스로 확인해보시죠!

출처 : http://www.korea.kr/policyplus/cardnewsView.do?newsId=148856691&pWise=sub&pWiseSub=B5

"대한민국 여성가구의 안전을 지켜드립니다!"

경찰청 · KT 텔레캅 여성가구 홈 안심서비스

<여성가구 홈 안심서비스란?>

경찰청과 세계적 수준의 첨단 경비업체인 KT 텔레캅이 원룸 ·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여성가구의 안전을 위해, 홈시큐리티 시스템의 이용료를 대폭 낮추어

월 9,900원에 제공하는 안전서비스입니다.

1.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1) 첨단 보안 시스템(출입문 감지기, 실내 비상 버튼, 열선 감지기) 설치

2) 위급 시 경비 업체의 긴급 출동 서비스(출동료 별도 과금)

3) 시스템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 제공(경비 개시/해제)

2. 가입자 대상자는?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 또는 여성이 세대주인 한 부모 가족이며,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 여성 세대주 한부모 가족 : 만 19세 미만의 자녀(남녀불문)와 함께 주민등록지가 동일한 가구

3. 서비스 신청방법은?

~2019년 10월 17일까지 총 3천명 한도로 선착순 접수!!

1) 주민등록등본을 사진 · 스캔등의 방법으로 그림(JPG) 파일로 준비

※ 단, 주민번호 성별 다음의 뒷자리는 모두 삭제 

ex) 741112-2xxxxxx

2)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main.html) 접속 후,

웹페이지 상에서 신청

3)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로부터 1주 이내에 가입신청 대상자 선정 결과를 전화로 회신 받고,

개별 계약 진행 후 서비스 설치 및 가입완료

4. 문의전화

[경찰청 콜센터] 182

[KT 텔레캅] 1588-0112

[신청하러가기]

https://www.kttelecop.co.kr/front/etc/womanService.jsp

<눈길에서 어떻게 운전해야 할까요? 눈길 안전 운전 팁을 알려드립니다!>

1. 운전 전, 차량에 쌓인 눈 치우기 (후방도 잊지마세요!)

앞유리창, 본네트에 쌓인 눈을 털어주시고 특히 전조등이나 사이등 미러는 안전과 직결되므로 쌓인 눈은 반드시 제거해주세요. 룸미러(일명 빽미러)를 살필 수 있도록 후방의 눈을 치우는 것도 잊지마세요

2. 안전거리는 더 길게 유지하고 바퀴자국 따라 운전하기

평소보다 충분히 넓게 유지 하며, 가능하면 앞차가 지나간 바퀴 자국을 따라 통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월동장구 챙기기

스노우 체인 등 월동장구를 차량에 비치하여  폭설에 대비합니다.

4. 언덕길에서는 저단 변속하기

언덕길은 오르기 직전 미리 1단이나, 2단의 저단기어로 변속 후 중간에 `다시 변속하거나 멈추지 말고` 올라가세요

5. 운전대, 브레이크는 신중히

차가 방향을 잃고 앞뒤, 특히 옆으로 미끄러지는 일이 많으므로 운전대나 브레이크 조작은 신중하도록 하고 급 출발, 급제동, 급 운전대 조작은 절대 하지 마세요!

6. 녹은 길도 다시 보자!

눈이나 습기가 아스팔트 틈 사이로 스며들어 검은색으로 얼어붙는 블랙 아이스! 단순히 젖어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눈이 왔을 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럴 수 없다면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발해 여유 있는 안전 운전을 해주세요!!

겨울철 사고 부르는 블랙아이스를 조심하세요!

• 블랙아이스란 무엇인가?

도로 표면에 생긴 얇은 빙판을 의미하며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겨울에는 눈이나 비가 오지 않더라도 자주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카시트를 사용하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최대 71%까지 사망률이 감소하는데요. 카시트를 착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해야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카시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 먼저 어린이를 자동차에 태울 때는 카시트를 차량 뒷자석에 장착해주세요. 

- 그리고 흔들림이 최소화도록 차량 좌석에 단단히 고정해주시고

- 등받이는 충분히 눕혀서 장착해주세요. 

또, 아이들의 나이와 신체발달 상태에 맞춰 다른 종류의 카시트를 써주는 것이 좋은데요. 

- 13kg 이하라면 뒤를 보는 방향의 카시트를 사용하고, 

- 13~18kg 일 때는 앞을 보고 어린이 보호용 좌석 안전띠와 보호판이 일체로 된 제품을 사용합니다.

- 18kg 이상이면 자동차 안전벨트를 사용하세요.

아이의 몸에 비해 너무 크거나 작은 카시트를 사용하면 작은 충격에도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카시트 바르게 사용하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만6세 미만 영유아 카시트 착용의무는 1997년부터 시행 중인 법규입니다. (만 6세 이상 아동도 카시트를 착용하면 사고시 훨씬 안전합니다. )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로 영유아 카시트 착용의무에 대한 국민관심이 높습니다.

카시트 보급률이 낮은 상황을 고려해 계도에 집중, 단속을 유예하고 있으나 아이의 안전을 위해 카시트를 사용해주세요!

음주운전은 큰 죄! 처벌 기준과 책임은?

혈중알콜농도 수치별 형사처벌

• 0.05~0.1%: 6개월 이하 징역 / 300만원 이하 벌금
• 0.1~0.2%: 6개월~1년 이하 징역 / 300만원~500만원 이하 벌금
• 0.2%이상 또는 측정거부: 1~3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1천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 사망: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부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하면 차도 압수(몰수) 한다구요?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이상 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간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차량을 압수합니다.

삼진아웃! 3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하면 구속!

• 3년 이내 3회 이상
• 5년 이내 4회 이상(0.05%이상)
• 5년 이내 3회 이상(0.1%이상)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및 취소상태에서 음주운전

음주운전차에 동승만 해도 처벌되나요?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경우 음주운전 권유, 독려여부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카시트 사용법

• 어린이를 자동차에 태울 때는 카시트를 차량 뒷자석에 장착하기

• 카시트는 흔들림이 최소화되도록 차량 좌석에 단단히 고정하기

• 기도폐쇄로 인한 호흡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등받이를 충분히 눕혀서 장착하기

아이들의 체격에 맞춰주세요

• 13kg이하: 뒤보기형

• 13~18kg: 안전띠-보호판 일체형

• 18~36kg: 자동차 안전띠

카시트 착용만으로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줄어듭니다.

올바른 사용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9월부터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 단속한다고?!>

Q. 갑자기 왜 단속하나요?

A.'영유아 카시트 착용의무'는 1997년 8월 30일부터 시행중인 정책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도로-전좌석 안전띠가 의무화되면서 주목받게 된 것인데요. 카시트 보급률이 낮은 상황을 고려해 단속을 유예, 지속적으로 계도 및 홍보활동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Q. 택시탈때도 착용해야하나요?

A.네! 착용해야합니디. 하지만 마찬가지로 단속을 유예합니다.

Q. 단속도 안하는데 안하면 안되나요?

A.카시트는 아이에게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꼭 착용해주세요.

카시트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 꼭! 챙겨주세요~

"운전자 사각지대와 사고 예방법 알아볼까요?"

첫번째, 사이드미러 조정

보통 사이드미러를 5등분 했을때 자동차의 후미가 사이드 미러의 가장 안쪽 1/5부분에 들어오도록 각도를 조정하는게 뒷 쪽이 더 잘 보입니다.

두번째, 룸미러 조정, 숄더 체크

룸미로도 조정하고 차선 변경 전에 고개를 살짝 돌려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번째, 전조등켜기

전조등을 켜면 시야를 넓혀줄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에게 나의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도 해줘 안전하게 운전 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보조제품 활용

시야가 좁은 사이드 미러를 광시야각 제품으로 교체한다던가 사이드 보조 미러를 추가로 장착하는 등 보조제품을 활용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운전 사각지대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모두가 더 신경쓰고 운전한다면 안전 운전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알고보면 의미있는 자동차 번호판>

숫자의 의미

자동차 번호판 앞의 2자리 숫자는 차종을 의미합니다. 01~69번까지는 승용차, 70~79번까지 승합차, 80~97번까지 화물차, 98,99번은 특수차에 지정됩니다. 뒷번호 4자리는 임의지정됩니다.

문자의 의미

번호판의 문자는 용도를 의미합니다. 가,나,다,라,마, 거~저, 고~조, 구~주의 경우 관용차를 포함한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아,바,사,자! 아빠사자로 기억하면 쉬운데 일반영업용이고요. 배는 택배차, 하,허,호는 렌터카 입니다.

색깔의 의미

일반용은 흰색, 외교용은 짙은 파랑, 일반사용용은 노란색, 전기·수소차는 하늘색 입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없어졌다?

1) 도난,분실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세요.

2)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일 수 있어요!

자동차 과태료를 60일 넘게 30만원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대상입니다. 과태료를 전액 납부 후 번호판을 찾아가세요. 번호판이 없이 운전하면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차량 번호판은 꼭 부착해야하고,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지 못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또한 이륜자동차도 번호판 부착이 의무입니다.<50만원 이하 과태료>

현행 자동차 번호가 포화상태로 2019년 9월부터는 앞자리 숫자 추가방식으로 번호판이 바뀝니다. 

자동차 번호판 관련 법규 알아두시고 안전 운전하세요~!!

수수료 이체하면 단기간에 신용등급 올릴 수 있나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을 피하기 위한 팩트체크 5가지>

이것은 사기입니다!

• 단기간에 신용 등급 올려 저금리 대출을 해드립니다

• 햇살론 대환대출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세요

• 대출처리를 위해 인지세 등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 ARS대출광고 ☎상담원 연결

• 00금융입니다 대출 필요한 분 맞으시죠?

최근 이렇게 싼이자로 대출을 해준다며 신용조정비 등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출 사기 전화 대처법

1) 대출 권유전화를 받으면 일단 끊는다.

(금융사 대표번호/☎금감원1332 통해 확인)

2) 영업점 위치를 확인하고 방문상담한다.

(방문상담을 거절하면 사기)

3) 돈을 송금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대출권유 전화는 일단 끊고 피해 신고는 신속하게 112!

<축의금, 부의금 지키는 방법!>

결혼식장 범죄 유형

• 가짜 축의금 봉투내고 답례금 받기

• 축의금 접수자의 주의를 돌리고 봉투 훔치기

• 혼주 가족인 척하며 축의금 봉투받기

• 차량,연회장에 보관한 축의금 가방 훔치기

• 사진촬영시 가방 등을 훔치기

결혼식장 절도 예방법은?

• 축의금 접수는 최소 2인 이상 해주세요.

• 봉투는 서랍, 가방에 바로바로 넣어주세요.

• 접수자는 축의금에 집중해주세요.

• 이유없이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은 주의해주세요.

장례식장 범죄 유형

• 새벽시간 대 상주들이 쉬는 틈을 이용 부의함 훔치기

• 장례식장 직원을 사칭해 고인의 주소를 알아낸 후 빈집털이

• 장지에서 유족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털이

장례식장 절도 예방법은?

• 장례식장은 24시간 개방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쉬우므로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지 마세요.

• 그날 그날 부의금을 꺼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주세요

• 유족들이 머무는 대기실 등에 부의금 및 귀중품을 보관할 수 있는 금고를 마련해주세요. 

인륜지대사인 경조사!

범죄유형과 예방법을 꼭 기억하세요!

2018년 3분기 사이버위협분석보고서(배포용).pdf

출처 : 농촌진흥청 http://www.rda.go.kr/main/mainPage.do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면 장려금을 준다고? 빼앰~”

학생들 사이에서 뭐가 제일 핫한지 알고 싶어 고등학교에 간 쭌형! 사촌에 팔촌까지 주변 고등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정책이 있다는데요. 카드뉴스로 확인해 볼까요?

출처 : http://www.korea.kr/policyplus/cardnewsView.do?newsId=148853951&sectId=&pageIndex=1&repCode=&startDate=2006-08-01&endDate=2018-09-18&srchWord=

지금 보신 카톡내용은 전형적인 메신져 피싱의 사기 수법인데요.

이런 피해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새로운 범죄는 아닙니다.

예전에 네이트온, MS 메신져가 많이 사용되었을 때도  이런 수법이 유행했었는데요.

이 범죄가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카카오톡  등으로 활동장소를 바꾼 것입니다.

최근에는 메신저 자체 해킹 없이 피해자 지인의 이름, 사진 등을 도용해서 접근해 피해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카톡을 보면  친구 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이 대화를 걸면 주의 알림이 뜨지만 보통 사람들이 연락 온 사람의 이름만  보기 때문인지  피해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공인인증서가 안 된다.', '보안카드를 놓고 나왔다.',  '비밀번호가 오류나서 보내지지 않는다.', '일일 이체한도 넘었다.' ... 등 이런 식으로  그럴 듯한 이유를 대면서  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하겠다고 하면  '휴대폰이 고장 나서  카톡 밖에 안 된다' 고 하고, 계좌번호는 누구 꺼냐고 물어보면  '지금 내 통장이 안 된다.' , '결제 대금 받는 사람이다.', '병원 관계자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피합니다.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메신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어떤 상황이라도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주소록을 저장한 사이트의 비밀번호 등을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하는 것도 잊지마세요.

중고차가 침수차? 침수차량 구별법 및 처벌

9월 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필수!

일반도로에서 운전자 및 운전자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만 부과되었던 안전띠 착용의무가 뒷좌석 동승자까지 확대되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사업용 차량도 의무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택시·버스 운전자가 매도록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는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습니다.(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의 경우 착용의무 없음)

도로교통법상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처벌?

○ 운전자 본인 미착용: 범칙금 3만 원

○ 동승자 미착용: 과태료 3만 원(13세 미만 시 6만 원)

운전을 하다가 법규위반을 했을 때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데요, 

범칙금과 과태료는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때 범칙금을 받고 어떤 때 과태료를 받는 건지, 

그 차이는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칙금입니다

교통법규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163조 통고처분 절차에 따라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이 위반차량을 단속할 때 

운전자의 면허증을 확인하고 

범칙금을 발부하는 절차가 이것입니다.

이 경우 운전자 개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범칙금과 함께 법에서 정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미납해 기간이 경과되면 즉결심판으로 넘겨져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태료는 어떤 때에 부과할까요? 

교통법규 위반의 증거는 있지만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범칙금을 발부 할 수 없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나  캠코더영상단속에 찍힌 경우입니다.

위반 증거는 있지만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바로 과태료입니다. 

다만, 차량 명의자가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미납하면 최대 75퍼센트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예금 급여 등 재산 압류가 진행됩니다. 

간단하게 범칙금은 운전자, 과태료는 차주인에게! 

교통위반의 책임을 지우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혹 “나는 범칙금보단 과태료로 받고 싶어요”  또는 “과태료보단 범칙금으로 받고 싶어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자는 불가능하고, 후자는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과태료는 범칙금을 발부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확인되어서 범칙금이 발부된다면 과태료로 선택해서 처분받을 순 없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아  과태료로 처분되었는데 

이후 운전자가 확인되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으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끝으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두의 안전이겠죠. 양보하고 배려하는 안전운전으로 교통법규 준수는 물론, 모두가 안전한 교통환경 만들기에 동참해 주세요~!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 특정 운전자에게 고의적으로

특수폭행, 협박, 손괴 등을 하는 행위입니다.

보복운전 유형 top3. (대전지방경찰청 통계 2018.1-7월)

서행 등 진로방해 / 고의 급제동 / 협박 

지속적으로 반복되야 처벌되는 난폭운전과 달리

보복운전은 단 1번의 행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수 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특수 협박 → 7년 이하 징역, 1천 만원 이하 벌금

특수 손괴·폭행 → 5년 이하 징역, 1천 만원 이하 벌금

뿐만 아니라 형사입건되면 벌점이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구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운전면허 시험 결격기간 1년 부과

그렇다면, 운전자들은 왜 보복운전을 했을까요? 

보복운전 이유 top3.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들어서 / 빵빵! 경적 울려서 / 진로를 양보 안해줘서

특히 2가지 이유는 상대적입니다.

끼어들어서 ↔ 양보 안 해줘서

서로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상대 운전자를 배려해주는

운전 습관은 무엇일까요?

보복운전 없는 도로를 위한 운전습관 best3

끼어들 땐 방향지시등 / 미안하다, 고맙다는 비상등 / 경적은 꼭 필요할 때 살짝!

물론 어떤 이유라도 보복운전은 범죄입니다.

보복운전을 당했을 땐, 맞서 싸우지 말고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112로 신고해주세요.

<과태료 고지서 문자알림서비스>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무인카메라, 무인단속장비 등에 단속되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이 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요"라는 질문은

경찰청 민원센터에 자주 묻는 질문 TOP 10 중 하나인데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과태료 고지서 발송시 이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로 알려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인단속카메라 촬영자료 판독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일조회는 불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1~7일 정도 후 단속여부를 알 수 있는데 과태료 고지서 발송시 이 사실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을 방문해 통지서비스신청 메뉴 에서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공인인증서 및 휴대전화 공인인증 필요

▶이파인 (https://www.efine.go.kr)

이파인에서는 문자알림서비스는 물론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면허정보조회, 교통사고확인원 발급 등 다양한 교통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규위반 없는 안전운전! 잊지마세요~

공공부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홈페이지: www.stop.or.kr / 비공개 게시판

• 방문 및 우편: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 플레이스 3층

• 전화: 02-735-7544

체육인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 대표전화: 02-4181-119

• 홈페이지: sports-in.sports.or.kr

• 전자우편: sports119@sports.or.kr

문화·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대표전화: 02-3668-0266

• 홈페이지: www.kawf.kr / 비공개 게시판

• 전자우편: withu@kawf.kr

민간사업장

고용노동부

• 홈페이지: www.moel.go.kr /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 게시판

• 고객상담센터(1350),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평등상담실(전국21개소)

<아이들이 혼자 차안에 남겨졌을 때 경적누르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1. 혼자서 안전벨트를 푸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알려주세요.

2. 아이들이 힘이 약해서 경적소리를 크게 낼 수 없다면, 신체무게를 이용하여 엉덩이 등으로 누를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세요.

<어른들이 꼭 확인해야 할 3단계 행동요령>

크로스체킹 1단계 : 운전자의 확인

도로교통법 제53조4항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

크로스체킹 2단계 : 인솔 교사의 확인

어린이가 탈 때, 내릴 때 탑승인원 확인

크로스체킹 3단계 : 아이 등원 여부 확인

운전자, 동승보호자, 담임선생님까지 3단계 크로스 체킹!!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ck)”연말까지 도입(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7.24.)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까지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차량내부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의 관리책임자인 원장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며, 어린이집 내 영유아의 안전 및 학대 예방의 최종 책임자는 원장으로, 원장의 관리책임 강화를 위해 영유아 안전 및 학대사고 발생 시 원장에 대한 제재 기준도 상향 조정합니다.

그간 통학차량 안전사고 발생시 어린이집 및 원장 개인 대상 제재 수준이 낮고, 아동학대 발생시 직접 행위자가 아닌 원장 대상 제재 규정은 미미하여 원장의 관리책임 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그간 아동학대에 국한되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회 사고발생 시 시설폐쇄)” 적용범위를 통학차량 사망사고 등 중대한 안전사고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해당 시설 원장은 향후 5년간 타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하여 관리 책임성을 확보합니다. 

아울러, 중대한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발생시 지자체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지자체의 책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