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고향 가는 길,

내 차는 몇차로로 달려야 할까요?

간편해진 지정차로제를 알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1. 고속도로 편도 2차로에서의 지정차로

1차로 ①"앞지르기 차로"가 주된 기능이지만,

②"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주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차로는 모든 차량이 주행 가능합니다.

 2. 고속도로 편도 3차로 이상에서의 지정차로

※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1차로를 제외하고 왼쪽차로, 오른쪽차로로 구분합니다.

1차로 : 편도 2차로와 동일하게

         ①앞지르기 차로 ②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

왼쪽차로 : ①승용차 ②경형·소형·중형 승합차

오른쪽차로 :  ①대형 승합차 ②화물자동차 ③특수차동차 ④건설기계

                  ※ 왼쪽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가 오른쪽차로입니다.

위반시에는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을 적용,

①승용차 ②4톤 이하 화물차는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①승합차 ②4톤 초과 화물차는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고향 가는 길, 안전 운전으로

편안한 명절 보내세요^^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윤창호 법) 등 시행

음주 운전 단속기준이 강화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 2019년 6월 25일 부터>

- 면허 정지 0.05% 이상  -> 0.03 이상

- 면허 취소 0.1% 이상 ->0.08% 이상

음주 사고 처벌기준도 강화됩니다.

<특가법 시행 : 2018년 12월 18일>

1. 음주운전 부상사고 -> 1년 이상 ~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 3천 만원 이하 벌금

2. 음주 사망사고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습 운전자 처벌기준도 강화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일자 : 2019년 6월 25일 부터>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됩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발생률이 13배 나 높은 만큼 1잔만 마셔도 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응급의료법 개정

2019년 1월 15일 자로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실 폭력사범 처벌기준이 강화됩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내 폭행사건....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1. 응급의료 종사자 상대 폭행정도에 따라 처벌기준이 강화됩니다.

상해 : 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 1억 원 벌금

중상해 :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2.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 시 심신장애자 면제 규정(형법 제 10조 1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응급실 폭력 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인이 걱정 없이 진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 속도위반 단속 기준>

교통 안전 속도 표지판이 없을 때에도 안전 속도를 지켜주세요!

만약에 단속된거 같다?! 생각되면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 접속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달라지는 경찰 관련 법령

▶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갱신기간 단축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및 취득시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화
▶ 운전면허 민원시, 지문으로 본인 확인 가능,
     영문 운전면허 발급 가능

모두 잘 숙지하시고 2019 기해년 모두 행복하세요~

아동학대 의심에서 부터 신고까지

아동학대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것을 뜻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으로

발견 즉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망설여 진다면

지금 바로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www.korea1391.go.kr)에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체크리스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12 또는 아이지킴콜 112 앱을 통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도로 위의 불청객!! 블랙아이스를 알아봅시다!

요즘처럼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때면

빙판길 교통사고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른바 '블랙 아이스' 때문입니다. 

블랙아이스란?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면서 눈, 비가 도로 위에 얇게 얼어붙는 것을 말합니다.

블랙아이스는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만큼 반드시 안전 운행해야 하는데요.

특히! 커브길, 터널 앞, 뒤 구간, 고가 진입, 그늘 진 도로 이 외에도

새벽이나, 눈, 비가 온 다음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때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사고 예방 꿀팁>

1. 기상 정보와 교통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도로 상황을 살피며 주행하세요.

2. 급가속, 급제동, 급회전 등 무리한 핸들 조작은 사고로 이어지기 쉬워요.

3. 평소보다 속도를 줄여 운행하며 충분한 안전 거리를 유지하세요.

4. 타이어의 적정한 공기압과 마모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블랙 아이스에 주의해 겨울철 눈길 안전 운행 하세요!!

안전한 교통 문화! 여러분의 작은 실천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손바닥의 SOS! 블랙닷캠페인>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가정폭력...!!

블랙닷캠페인은 손바닥에 검은 점을 찍어
가정폭력 피해자임을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으로 구해주세요!

<2019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 대박을 위한 꿀팁 대방출>

수험표와 신분증은 필수 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없다면 시험을 칠 수 없고,

수험표 분실시에는 입실시간 전까지 수험표를 재교부 받아

시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 하세요. 

반입 금지 품목을 확인하세요.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특히 올해는 전자담배도 반입이 금지 되니 이점 꼭 유의 하세요.

경찰에서도 특별대책을 실시합니다.

수능시험에 대비해 경비,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공정한 시험을 위한 수능시험지 호송 및 보관소 경비도 실시 합니다.

또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 혼잡완화 등 교통소통과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능 아침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입실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양보도 부탁드리며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경찰이 응원합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세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이렇게 좋아집니다.

- 알수록 국민에게 이익되는 사법구조 이야기 -

멀게만 느껴지는 형사사법구조는

사실, 국민의 이익과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과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건강한 수사구조를 가지게

된다면 어떤 점들이 좋아질까요?

 객관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어 수사와 기소가 더 공정해집니다.

검찰이 직접수사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한 수사 개입이나

기소를 악용한 수사 등은 사라지게 되고,

경찰의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의 객관적인 사후 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성역 없는 법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해 특정 사건을 비호 하려고 해도

경찰이 수사해 밝혀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검사는 보완수사요청권, 경찰 범죄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으로 견제할 수 있습니다.

수사서비스의 수준이 한층 높아집니다.

경찰과 검찰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일부 무책임한 형태가 사라지고,

각 기관이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어 보다 나은 수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일본도 수사구조의 민주화를 거친 이후 경찰의 신뢰도가 높아짐

검사가 재판에 집중하게 되어 실체적 진실 발견에 가까워집니다.

검사 본연의 임무인 기소와 공소 유지에 전념하게 되면,

더욱 신중하게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재판을 통해 피고인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공판중심주의의 원칙이 잘 지켜지게 되어,

죄가 명백한 피고인이 무죄 석방되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불필요한 이중조사가 사라져 사건처리가 더욱더 빨라집니다.

기본권을 침해와 경제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이중조사와

검사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하는 단계가 없어져

사건처리 절차가 간소해지고 처리 기간이 단축됩니다.

이제 우리도 민주적인 건강한 수사구조를 만들어

경찰과 검찰 모두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바로 선

정의로운 형사사법구조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향한 슛팅!!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 지정된 계좌가 아닐 시 하루 100만원 이하만 송금 가능.

지연 이체 서비스 : 송금하면 최소 3시간이 지난 이후에 입금되는 서비스.

대출 권유 전화

선입금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금융기관은 대출조건으로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휴가 중이던 김순경 앞에 나타난

한 남자

어디서 많이 봤던 얼굴인데..

관내 3건의 절도 피의자의 얼굴인 것을 알아본 김순경!!

그런데.. 또 상가 침입을 하려고 한다??!!

두둥!!  절도 현장을 목격한 김순경의 활약 함께 보시죠!! 

전 좌석 안전띠

왜 해야 할까요??

지난달 28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2. 전 좌석 안전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3만 원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과태료 6만 원 

3.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주기 5년 -> 3년 

4. 언덕, 경사지 주정차 시 고임목이나 핸들 꺾음 등의 사고방지 미조치 시 범칙금 4만 원

안전띠는 생명 띠 입니다.

뒷좌석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안전띠 착용자는 생존률이 50%이상 높습니다.

외국의 안전띠 착용률에 비해

우리나라는 턱없이 낮은 착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띠는 

바르게 착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안전띠 착용법!!

안전띠는 복부가 아닌 어깨와 골반뼈가 지나는 곳에 바르게 위치 하도록 합니다.

또,

안전띠를 꼬인채로 사용하거나 복부에 착용하게 되면

장파열이나 갈비뼈를 다치게 되어 위험합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교통안전문화의 시작입니다.

왜! 수사구조개혁을 해야 할까요?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래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조정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기득권의 반발로 무산되었던 것입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검찰은

어디에도 견제받지 않고,

 마음대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인권침해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 세계적으로 검사가 수사권을 가진 나라는 우간다, 과테말라 정도

※ 검사 관련 부패·비리, 권한 남용이 발생하더라도 사실상 견제 불가능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는

 특히 영장 단계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도 검사에게 청탁하거나,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통해 영장 청구를 막는다면

사건이 완전히 왜곡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 우리나라는 검사만 영장청구 가능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 검사 퇴직 후 전관 변호사가 되어도 영장청구에 영향 미침

게다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부당수사의 통로가 되는 등 역기능이 훨씬 많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중간에서 사건을 가로채거나,

수사를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그 위험은 더욱 크게 됩니다.

최근 ‘국정농단 사태’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인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전·현직 검사들의 부정·비리 사건들이 발생하는 이유도

검찰의 비대해진 권력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들의 반복으로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두 검사가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하게 되어서 발생 되는 문제입니다.

검사 본연의 업무, 검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기소입니다.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하고 재판이 시작되면 검사는 재판의 당사자로 피고인(변호사)과 대항하며,

유죄의 판결이 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허술하게 된다면 피고인들이 무죄 석방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국민이 열망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위해

수사구조개혁은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견제와 균형을 통한

공정하고 민주적인 형사사법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24시간 끊이지 않는 학교폭력

사이버 불링

최근에는 익명 어플이나 공기계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해자의 신분을 감추기도 합니다.

우리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에 학교폭력 징후로

사이버 불링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 불링은 외국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불링 예방 및 대처법

1. 피해의심 학생 주변인들은 대화와 세심한 관찰을 통해

학교폭력의 피해 징후를 확인합니다.

2. 학교에서는 사이버 폭력도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

 3.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증거를 확보하고

부모님, 선생님, 학교전담 경찰관과 상담하거나

112, 117, 또는 스마트폰 어플 '117chat'으로 신고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경찰에서는

학교폭력 집중 관리가간(9~10월)을 지정하여

SPO(학교전담경찰관) 중심 선제적 예방 대응활동을 전개합니다.

폭력없는 안전한 학교

경찰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작 : 대구 달서경찰서 경무계

가갸거겨고교
10월9일은 한글날

한글날은 세계 유일한 문자 창제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소중한 한글! 올바르게 사용해요!

검사사칭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시민은 사기 전화라는 것을 직감하고

가까운 지구대로 들어가는데...

과연! 보이스피싱범의 최후는?!!!!

"자동차 경고등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빨강~ 위험신호
노랑~ 주의신호
초록~ 상태신호

출발 전 자동차 경고 등 확인하시고 안전 운전하세요~

덴마크에서 온 영자씨

1978년 4월 6일 11시 50분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서 이름 없는 아기가 발견됐습니다.

보육원에선 아기를 발견한 홍영우 경찰관의 이름을 따

홍영자라는 이름을 지어 불렀습니다.

이후 덴마크로 입양이 된 영자씨는 양부모의 사랑으로 건강하게 자라

가정을 꾸리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되고 나니 나를 낳아준 친부모와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친부모를 찾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와

만촌 치안센터에 방문한 영자씨는

40년전 자신에게 이름을 지어준 경찰관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이미 퇴직한 홍영우 경찰관과

40년 만의 만남의 자리가 성사되었습니다.

홍영자 씨와 부모님이 하루 빨리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영상 속 주인공을 아시는 분은

(사)해외입양인연대 010-6680-6585 또는

 02-325-6522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 타면 출발? NO!
다 매야 출발입니다!

이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주세요

 ▶ 운전자와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3만원 부과!
▶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6만원 부과!
▶ 만 6세 이햐 영유아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콰태료 6만원 부과!

우리의 안전을 위해 언제나 안전띠! 잊지 마세요~

검사의 절대권한! 그것이 알고 싶다!

우리나라 검찰 공화국으로 불리는 이유는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막강한 권한 때문일 것입니다.

이로 인해 권한 남용, 부패 비리 등 다양한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19세기 영국의 Acton 경)

우리나라 검사가 가진 권한은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사 : 범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범인을 찾아내어 검거하고, 증거물을 수집·확보하는 활동

검사는 ‘직접수사권’을 통해 직접 피의자를 조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사지휘권’으로 경찰 수사를 무력화하는 등

 수사 과정 전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기소(공소) :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

우리나라는 검사만이(기소독점주의) 기소할 수 있고,

 검사가 기소 여부도 결정(기소편의주의)합니다.

기소권은 검사의 본업으로서 피의자를 재판정에 세울지 말지 결정하는 권한입니다.

또 재판과정에서 피고인과 대립하는 사건 당사라로 공소유지, 공소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검사는 태생적으로 기소기관

영장 : 강제처분(체포, 구속, 압수, 수색)에 대한 법관의 허가 · 명령서

수사를 위해 필수적인 영장은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는 경찰은 검사를 통해서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

검사가 영장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법관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없게 됩니다.

이처럼 검사의 영장청구권의 오·남용은 사법 정의를 왜곡합니다.

이처럼 검사가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권 등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또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형사 사법 제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일제 강점기 식민 지배의 잔재로 반드시 청산해야 할 과제입니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민주주의와 사법정의의 실현은 선진국의 조건입니다.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민주적 형사사법 시스템 구현이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클릭하지 마세요! 추석 연휴 스미싱 주의보>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로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범죄수법입니다.

그래서!!!

▶출처가 불명확한 URL은 클릭 금지!!
▶소액 결제 기능 사전에 차단!
▶백신 프로그램 설치!
▶사이버캅 앱 설치하여 확인하기!

스미싱 피해 예방하고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즐거운 가을철 등산! 안전사고 예방법>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달라진 도로교통법>

1.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2.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3. 교통 범칙금 또는 과태료 체납자에게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4. 경사지에서 미끄럼 방지 조치 의무

줄이고! 멈추고! 살피고! 차보다 사람이 먼저!!!

<추석연휴 빈집털이 예방법>

1. 출입문, 창문 등 문단속 확인하기
2. 우편물, 우유 등 쌓이지 않게 하기
3. sns 일정 비공개 및 전화 착신 전환하기
4. 귀금속은 분산하여 보관하기
5. 전자 제품의 예약 기능 활용하기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mfrjdns

<즐거운 추석 연휴! 졸음 운전 예방 TIP>

1. 차량환기
2. 스트레칭
3. 간식섭취
4. 휴게소, 졸음쉼터 이용

여러분의 안전한 귀성길, 경찰이 함께합니다~!!

2018년 9월 개정되는 경찰관련 법률 알아보기!!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고

발생한 비용은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18년 8월 14일 부터 시행)

경사진 곳에 주, 정차할 경우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핸들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리거나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시 범칙금 4만원!

(18년 9월 28일부터 시행)

그리고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위반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 부과

(18년 9월 28일부터 시행)

자전거 이용시 안전목 착용이 의무화되고

자전거도 음주운전하면 단속, 처벌 됩니다.

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18년 9월 28일부터 시행)

이제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다면

국제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

(18년 9월 28일부터 시행)

함께 알아본 개정법률

꼭 기억하고 잘 지켜주세요~ ^^*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 및 대응방법>

▶불법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한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영리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불법촬영물 유포를 발견했을 시 112신고!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에서 상담 및 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