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 안내

[대한출판문화협회, 2008.12.9. 외]

한국은행에서는 화폐도안의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화폐 위변조 심리의 조장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국민들의 건전한 화폐도안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 3월부터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마련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화폐도안 이용 사례가 책자, 잡지, 영화, 광고, 드라마 등에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에 대해 준수해 줄 것을 관련 업계에 요청했습니다.

핵심 사항

1. 화폐를 책, 잡지등 인쇄물에 삽화로 이용할 경우, 삽화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가로 및 세로의 배율을 유지하면서 화폐 규격의 150% 이상이거나 또는 75% 이하이어야 한다.

* “보기(종전엔 "견본", "견양" 등으로 표시)"는 표시하지 않아도 됨.

2. 화폐를 인터넷 등 전자적 매체에 이용할 경우,

1)무형의 복제물 원본의 해상도는 72dpi 이하이어야 하고,

2) 무형의 복제물에는 알기 쉬우면서도 화폐도안과 분리되지 않는 방법으로 ‘SPECIMEN 또는 보기’이라는 문자를 화폐도안의 초상 부분을 제외한 여타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SPECIMEN 또는 보기’ 문자의 크기는 가로의 경우 최소한 복제물 너비의 50%와 세로의 경우 복제물 높이의 15% 이상으로 하고, 화폐의 기조색(基調色)과는 확연하게 대비되는 불투명한 색상을 사용함.]

3. 기준 이외의 방법으로 화폐도안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은행에 서면으로 사전에 사용승인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화폐도안 이용기준

1.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의 도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화폐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사의 목적으로 화폐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수입/수출 및 판매하는 행위는「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2. 화폐도안을 무분별하게 복제토록 허용할 경우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저하시킬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화폐 위/변조 심리를 조장할 수도 있으므로 한국은행을 비롯한 전세계 모든 중앙은행들이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설정하여 국민의 화폐도안 이용행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한국은행이 마련한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범위 내에서는 한국은행의 별도의 승인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나 동 범위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화폐도안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안 이용 이전에 한국은행 발권정책팀(전화 02-759-4603, FAX 02-759-4600)으로 반드시 문의하셔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화폐도안을 직접 영리목적의 상품 디자인 등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한편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에서의 '화폐모조품'은 화폐와 유사한 형태의 물품 등을 의미하며, '인쇄 삽화'는 서적·신문·잡지·광고 등에서 내용 또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함께 그려 넣는 그림을, '전자적 삽화'는 '인쇄 삽화'의 의미와 동일하나 사용 매체가 전자적인 자료인 경우를 각각 의미합니다. 따라서 '화폐모조품', '인쇄 삽화', '전자적 삽화' 이외의 유형으로 화폐도안을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5.「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저작권법」에 따라 민형사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

1.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의 목적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이하 ‘화폐도안’)이 일반 광고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예상되는 화폐 위변조 심리의 조장 및 화폐의 품위와 신뢰도 저하를 예방하고, 화폐도안의 건전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이 화폐도안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등을 정하는 데 있다.

2. ‘화폐도안의 이용 또는 복제’란 다음의 사항과 관계없이 한국은행이 발행한 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거나, 화폐의 색상이나 규격, 문자 또는 도안 등을 이용하여 화폐와 유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유/무형의 이미지를 만들어 이를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가. 이미지의 크기

나. 이미지 복제에 사용된 기법 또는 재료

다. 화폐도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이미지와 합성했는지 여부

라. 화폐의 문자, 도안 등의 변경 여부

3. 화폐도안의 이용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금지하되, 주화의 경우에는 인쇄삽화 및 전자적 삽화는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가. 화폐모조품

[ 생략]

나. 인쇄 삽화

①삽화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가로 및 세로의 배율을 유지하면서 화폐 규격의 150% 이상이거나 또는 75% 이하이어야 하며, 도안 일부의 삽화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은행권 축소/확대시 삽화의 최대 및 최소 규격

	현행 규격(100%)	75% 이하 축소	150% 이상 확대
새 10,000원권	148X68 mm	128X58 mm 이하	182X84 mm 이상
새 5,000원권	142X68 mm	122X58 mm 이하	174X84 mm 이상
새 1,000원권	136X68 mm	117X58 mm 이하	167X84 mm 이상
종전 10,000원권	161X76 mm	139X65 mm 이하	198X94 mm 이상
종전 5,000원권	156X76 mm	135X65 mm 이하	192X94 mm 이상
종전 1,000원권	151X76 mm	130X65 mm 이하	185X94 mm 이상

▶ 75%로 축소된 이미지

* “보기”는 표시하지 않아도 됨.

▶ 150%로 확대된 이미지

* “보기”는 표시하지 않아도 됨.

②삽화는 단면이어야 한다.

③삽화를 만드는 데 사용된 모든 종류의 원판, 인쇄판, 요판, 디지털화된 저장매체, 그래픽 파일 등은 사용 후 지체없이 폐기 또는 삭제해야 한다.

다. 전자적 삽화

①인터넷 등 통신상에서 전자적으로 이용되는 무형의 복제물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복제물 원본의 해상도는 72dpi 이하이어야 한다.

②무형의 복제물에는 알기 쉬우면서도 화폐도안과 분리되지 않는 방법으로 ‘SPECIMEN 또는 보기’이라는 문자를 화폐도안의 초상 부분을 제외한 여타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SPECIMEN 또는 보기’ 문자의 크기는 가로의 경우 최소한 복제물 너비의 50%와 세로의 경우 복제물 높이의 15% 이상으로 하고, 화폐의 기조색(基調色)과는 확연하게 대비되는 불투명한 색상을 사용해야 하며, 화폐의 일부만을 복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라. 공통 사항

①화폐 도안을 원래의 모습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도안 위에 광고 문구를 표기하거나 도안을 구기거나 자르는 등 화폐의 존엄성과 품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②음란성, 폭력성, 사치성, 사행성 조장 광고나 복사기/스캐너 등 화폐의 위변조에 사용될 수 있는 기기 등의 광고에는 화폐도안을 사용하지 못한다.

4. 3.의 기준 이외의 방법으로 화폐도안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은행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사전에 사용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은 동 요청내용이 1.의 이용기준 마련 취지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화폐도안의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생략]

5. 4.의 화폐도안 이용승인은 승인내용이 발송된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1월전까지 한국은행에 화폐도안 이용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6. 한국은행은 3.과 4. 이외의 방법에 의한 화폐도안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의 경고 및 시정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첨부파일 :

1.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 안내 및 협조 요청[대한출판문화협회,2008.12.9.]

2.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 제정.시행[한국은행, 2005.3.7.]

3. 화폐도안 이용기준[한국은행 홈페이지]

4. 화폐도안을 이용한 광고행위 지도강화[한국은행,199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