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윗집 사이에~ 울타리는 있지만~기쁜일 슬픈일 모~두 내 일처럼 여기고~

서로서로 도와가며 한 집처럼 지내자~우리는 한계레다 단군의 자손이다~!” 

 

누구나 어린 시절 한번쯤은 불러본 서로서로 도와가며라는 동요입니다. 하지만 현실 속 아랫집 윗집 사이는 어떠한가요?

 

사진출처 : 연합뉴스 2월 15일자

 

지난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의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 설을 쇠러온 30대 형제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의자 김모씨(45)13일 수원에서 검거되었지만 피해자 형제의 가족들은 참담한 명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최근 아파트 1층과 최고층의 인기가 치솟을 만큼 층간소음 문제는 심각한데요. 경찰에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112 신고 건수도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층간소음 문제로 대부분 다투고 계시죠. 이 때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안타깝게도 많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양보를 권하며 중재를 할 뿐 뚜렷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간혹 경범죄로 스티커 끊어주면 되잖아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인근소란이란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말하며, 층간소음의 경우는 대부분이 생활소음이므로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랫집과 윗집 사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국가 소음정보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있지만, 그 대상이 수도권 거주자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지역에서는 상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이 있는데요. 조정 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 조정절차를 조금 더 알차게 이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서울시 양천구는 아파트 입주민 대표, 변호사, 건축사, 갈등전문가, 소음발생라인의 반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 7~9인으로 이루어진 층간소음위원회를 아파트(공동주택)단위로 구성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소음민원이 접수되면 층간소음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 발생원인을 진단한 후 소음 유발세대와 피해세대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입주민 스스로 해결방안을 유도합니다.

 

이후 층간소음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결과를 소음을 유발한 세대와 피해세대에 알려주고 2주 후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2차 회의를 개최하여 본 위원회에서 당사자 개별 면담을 통해 재차 시정토록 권고합니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환경부 소관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는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될 경우 직접 중앙기관으로 가기 전에 해당 구성원들 간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나누게 되므로 더 빠른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회의를 통해 세대 간 각자의 상황 등을 알 수 있어 아파트(공동주택) 내 소통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체 해결이 늘어 난다면 서로 얼굴을 붉히며 각종 사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줄어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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