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어느 곳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인터넷 기사와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각종 포털 및 커뮤니티 사이트

칭찬에서부터 욕설 심지어는 패드립!!(=패륜적발언)까지 다양한 소통이 진행되고 있답니다;;;

게시물에 대한 욕설과 비난이 시작되면 상호간의 감정싸움으로 격화되어 어느 누구도

승리할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가 열리고 심하면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사태까지..ㄷㄷ;;

사이버상 익명성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여 열린 공간의 장이 되기도 하지만,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욕설과 비방 등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합니다.

또한 익명성이라는 무기는 범죄행위에 대한 죄의식을 경감시켜줘 자신이 하는 행위가

크게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무자비한 폭언이 난무하게 되죠...

인터넷에서의 감정싸움이 벌어지는 극단적인 예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귀여운 포돌이 힐난ㅠㅠ

ㅜㅜ 그냥 사이트에 평가를 바라며 자신의 사지만 올렸을 뿐인데, 비난과 욕설이..;;;

위와같은 욕설과 비난을 듣는다면 신고해서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생길만도 하겠죠.....ㅋ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고 싶기도 하고.. 

신고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우선 게시글을 캡쳐해놓으셔서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그리고 신고를....

네탄 사이트 캡쳐본(ctrc.go.kr)

위 이미지와 같이 사이버상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요!

신고절차 접수 중 약간의 의문이 있을겁니다. 바로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점 인데요.

먼저 사이버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

그리고 모욕은 형법에 명시되어있어요, 아직까지는 사이버 명예훼손만 법조항이 있을뿐,

서이버 모욕죄는 신설되지 않아 일반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당해 범죄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고,

모욕의 경우는 친고죄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며,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혹은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적용되고, 단순한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로 처벌 받게되죠!

위의 포돌이 사례의 경우에는 단지 XXX라고 욕을 했으므로 모욕죄로 처벌되겠죠?

아무튼 네탄을 통해 신고(직접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고 가능)하셨다면 몇일 뒤

담당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관에게 연락이 오게됩니다.

수사관과 일정을 조정하여, 출석하게 되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조사를 받게되고,

(이때 캡쳐하신 자료부분도 진술하세요~)

그런 후, 피고소인(욕을 한 사람)을 차 후에 불러 조사하게 되고, 필요하다면 대질신문도

가지게됩니다.. 흔히들 말씀하시는 강제정모가 이뤄지는 상황이죠..;;ㅋ

어색한 강제정모;;;

경찰 조사를 하면서 상호간에 화해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끝까지 가는 경우(?) 피고소인은 처벌을 받게되고 전과기록이 남게 된답니다...ㅠㅠ

사이버범죄 연령별 현황 (2006~2011년, 네탄 펌)

통계에 의하면 사이버범죄의 연령별 현황 중 10대와 20대가 전체 사이버범죄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게시판에서 욕을 하고 비방하였다는 사유로 전과기록이

남게되면 앞으로 창창한 삶을 살아갈 10대 20대에게는 큰 흠이 될 수있다는 사실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남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명예훼손을 할 경우 범죄가 된다는 사실도

꼭 인지하시길...!!

최근들어 사이버폭력(명예훼손, 모욕) 사건 접수가 점점 늘어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실제로 각 경찰서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한 수사관은 한 달에 15건이나 배당 되었다고...;;

(일반 명예훼손과 모욕보다 훨씬 많은 수치)

글 쓰기전 꼭 다시 한번 생각하는 자세와~!

온라인 커뮤니티가 상호비방과 비난의 공간이 아니는

상호존중과 배려의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