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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을 상대로 어떤 법을 가장 많이 어기는지 물어보면, 아마도 교통법규를 가장 많이 어긴다고 답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면 직접적으로 나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자.

 

- 첫쩨, 사망 또는 부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고, 차량의 파손도 예방할 수 있어 장기간 사용 가능하다.

- 둘째. 법규위반에 따른 벌금 또는 범칙금을 부과 받지 않아 금전적 이득을 본다.

- 셋째, 운전자에게 필요한 자동차보험료 할안 혜택을 준다.

 

"자동차보험료 할인?"  교통사고와 범칙금 통보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지만,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범위는 알아볼  필요가 있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2년 현재, 할증대상 법규<<6개 항목>>

무면허운전, 뺑소니사고, 음주운전,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법규위반경력요율>

 

구    분 

적용대상 법규위반 

할증율

반영기간 

할증그룹 

 무면허운전, 뺑소니사고 1회

 20%

 2년

 음주운전 1회

 10%

 2년

 음주운전 2회 이상

 20%

2년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2~3회

 5%

1년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법 4회 이상

 10%

1년

 기본그룹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1회

 0%

1년

 기타 벌점 있는 교통법규위반

 0%

1년

 할인그룹

할증 및 기본 그룹 이외 

 -10%

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대법규 11개 항목이라도 앞지르기 방법위반, 횡단보도사고 등은 보험료 할증 대상이 아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주정차 위반 등 경미한 법규위반자는 보험료를 -1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대법규 11개 항목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침범 ③ 속도위반(20Km 초과) ④ 앞지르기 방법위반 ⑤ 철길 건널목 통과위반 ⑥횡단보도사고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침범 ⑩ 승객추락방지위반 ⑪ 어린이보호구역안전운전위반

 

 

 

2012년 5월 1일부터 신호위반, 속도위반으로 무인단속에 걸려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으면, 자동차보험료가 할증 될 예정이라고 지난해부터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은 홍보가 되어 왔었다.

 

하지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무인단속의 과태료 항목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향후 공청회를 거쳐 의견 수렴 뒤 재심사 결정키로 함에 따라 시행이 미뤄진 상태다.

 

 

이럴듯,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고 교톨법규를 위반면 보험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교통법규 위반에서 그 원인이 있다.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차를 운전하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보장할 뿐 아니라, 벌금과 범칙금도 낼 필요가 없어지고, 보함료까지 할인 받아 절약 할 수 있어, 효과 100%의 손실 없는 최고의 재테크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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